[view] ‘거야 독주’에 실종된 정치…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2022-09-30 63

169석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앞세워 박진(사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독주에 여당은 무기력했다.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되면서 ‘정치의 실종’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국회는 29일 오후 7시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99명 중 민주당 의원 166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김홍걸·민형배·양정숙 의원 등 170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과반(150석)을 넘겼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일곱 번째로, 현행 87년 헌법 체제에선 이전까지 세 차례가 전부다.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가결이었다. 정의당(6석)과 시대전환(1석)은 “외교 참사의 직접 책임은 대통령실”이란 등의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민주당은 해임 건의를 철회하는 것으로 타협할 것을 제안한다. ‘강대강’ 이렇게 치달으면 안 된다”(이상민 의원)는 당내 비주류의 목소리도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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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진 장...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582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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